이 부총리, 러닝메이트법 등 국회 입법 지원 촉구
'친윤' 핵심 이철규 간사직 사임…"당무 부담"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친윤계) 의원들의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논의하며 이른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추진에 힘을 실었다. 앞서 노동과 연금 개혁 과제를 모임 주제로 다뤘던 국민공감은 정부 3대 개혁 과제 모두를 논의하며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정일체'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국민공감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모임을 갖고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을 열었다. 강사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나섰다.
이 부총리는 "비관적으로 보면 교육의 엔진이 거의 꺼져가는 상황이고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며 "꺼져 가는 교육 동력을 다시 살려달라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 개혁의 한 축인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보육과 교육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분리하는 체제는 맞지 않는다"며 "핵심은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보육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4대 개혁입법(러닝메이트법, 교육자유특구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을 왜 직선으로 해야 하느냐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를 각각 하면서 돈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내에서 통과시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시사한 바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강의에 앞서 교육감 선거 문제나 교육 분야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숙의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개혁 추진에 적극 뒷받침할 뜻을 밝혔다.
이날 모임은 정부의 교육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인 동시에 당 친윤계의 세 과시의 장이기도 했다. 모임에는 차기 원내대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학용·박대출·윤재옥 의원을 비롯해 친윤계 의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모임 총괄간사 이철규 의원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다만 이 의원은 "당무가 부담도 되고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평회원으로 돌아가 참여할 것"이라며 국민공감 간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후임은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이 의원의 이러한 결정은 모임 간사단의 대부분이 김기현 체제의 핵심 당직을 맡은 데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모임 간사단에서 주요 당직을 맡은 사람은 이 의원 외에도 조직부총장과 수석대변인을 맡은 배현진, 유상범 의원 등이 있다. 박수영 의원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직에 내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