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입장·정보보호협정 재추진 제안 전달할 듯
[매일일보] 한일 양국은 11월 중순 서울에서 국방차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NHK가 30일 보도했다.
양국은 11월 11~13일 국방부 주관으로 아시아 각국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리는 다자회의인 ‘서울 안보대화’를 계기로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 간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중이다.
회담이 열리면 한국 측은 일본이 추진중인 집단 자위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일동맹의 맥락에서 추진될 일본의 집단 자위권과 관련, 한반도 주권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 외교차관 회담이 열리면 백 차관도 비슷한 톤으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두 차관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발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은 작년 한일 간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에서 밀실처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무산된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방안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악화 속에 양국 국방차관 회담은 2011년 11월 이후 열리지 못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백 차관과 니시 차관은 2년 이상 열리지 않은 한일국방장관 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도쿄=연합뉴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