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에서도 우려 제기
[매일일보] 일본이 조만간 설치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활용해 유사시가 아니라도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사진)은 지난 29일 “북한이 주일 미군기지를 목표로 탄도 미사일을 쏘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에서 중국이 영해 침임을 반복하는 문제가 있으면 NSC에서 대처 방법에 관해 일정한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나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평시도 아니고 유사시도 아닌 ‘회색 지대’에 해당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간 집단자위권에 관한 전문가 회의나 자민당에서는 이 같은 회색지대에서 자위대의 활동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군사적 위협에 관한 문제 전반을 상시·포괄적으로 다루고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함께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판 NSC의 윤곽이 점점 구체화함에 따라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도쿄신문은 NSC에 대해 “총리 관저로 정보를 일원화해 상명하달하고 안보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신설은 일본이 미국의 군사 전략에 편입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일본이 국외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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