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6차 한미 고위급 협의가 30일 오후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확인한 입장을 토대로 막판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의에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한다.
협상의 쟁점은 ▲제도 개선 ▲내년도 방위비 총액 ▲방위비협상 유효기간 및 연도별 인상률 등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의 협의에서 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분담금의 이월·불용·전용 등을 막고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미국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 측은 현행 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두고서도 양측 견해차가 여전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내년도 분담금 총액으로 올해 수준인 8695억원 안팎의 금액을 제시한 반면 미측은 1조원 이상을 요구, 양측간 2000억원 이상의 금액차이가 있는 상태다.
협상 유효기간을 놓고서는 우리는 단기, 미측은 장기 체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을 유효기간으로 제시하는 의견이 많다.
소비자 물가지수(최대 4% 이내)가 기준인 현재의 인상률도 양측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협상 시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부터는 양측간 활발한 절충 시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비준 등을 고려할 때 방위비 협상은 늦어도 12월 초에는 완료돼야 한다.
한편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 유효기간은 올해 말로 끝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