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접일자리 104만 명 채용…1분기만 92만4000명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업자 증가 폭 축소와 경기 둔화가 맞물려 체감되는 고용 둔화가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직접일자리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고용 상황에 관해 "올해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취업자 증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돼 82만 명에서 올해 10만 명으로 상당폭 둔화됐다"며 "취업자 수는 장기 추세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증가 폭 축소에는 "지난해 고용호조에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경기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기인한다"고 부연했다.
또 고용둔화 우려가 있음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정부는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 농업, 해외건설 등 인력난 호소가 많은 6대에 업종 관련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빈 일자리 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도 늘린다. 따라서 올해 직접일자리 채용 인원은 전년보다 1만4000명 늘어난 104만4000명이며, 이 중 92만4000명 이상을 1분기에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말까지 채용 인원은 82만8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16만4000명이 증가했다. 연간 일자리 예산은 14조9000억 원 중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지난달 조선업 원·하청 기업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맺은 조선업 상생 협약의 후속 조치로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은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됐지만, 하청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올해 말 기준 1만4000명의 생산인력 부족이 전망된다"며 "조선업 원·하청의 성실한 협약 이행을 전제로 인력 부족과 경영난 해소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 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하청업체 재직 근로자 대상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선업 일지리도약장려금과 재취업지원금 신설 등으로 채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광역 단위 취업 허브 구축을 통해 일자리 매칭 지원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당장 시급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