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여이레 기자 | 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K칩스법’(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대만이 단 두 달만에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대만판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통과시킨 것과 대조된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으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 총 설비투자의 54%를 차지한다. 이정도면 국가경제의 명운이 반도체 산업의 지속성장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반도체 R&D 세액공제율은 현행 8%로 전세계 표준인 25%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도 감소세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역성장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경쟁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라면서 “적어도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실증분석 결과로 과거 3차례 경제위기 시기에 세액공제율 상향의 효과가 더 분명히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의는 분석된 결과를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에 대입할 경우 전략산업 분야 설비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일각에서는 ‘K칩스법’을 대기업 특혜라 비판하고 있으나 ‘K칩스법’은 대기업에 최대 25%의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에는 최대 35%의 세액공제율을 약속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 지금, 새로운 석유로 떠오른 반도체를 위해 전세계는 앞다퉈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추세다. 미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반도체 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섰다.
여기에 미국이 최근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개하며 ‘자국 우선주의’ 공세에까지 나서면서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이 경쟁국보다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조특법 개정안 관련 논의는 지난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한 차례 이뤄진 뒤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야 정쟁으로 ‘K칩스법’은 갈 길을 잃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