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서울대, 아빠는 국가수사본부장"
"명백한 검증 실패…누구 하나 문책 없어"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녀 학교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학폭으로 피해자들의 삶과 꿈을 망가뜨린 채 자신들만 진학과 승진의 불공정 사다리에 올라타는 '윤석열판 더 글로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와 당 진상규명 티에프(TF) 등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는 서울대로, 그 아빠는 검찰 고위직을 거쳐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증도 없이 임명되는 게 '윤석열표 더 글로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면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으로 인한 첫 번째 피해 학생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2년간 학업을 포기해야 했고 끝내 대학 진학도 하지 못했다. 두 번째 피해 학생 가족은 '권력의 해코지'가 두려워 정식 신고조차 못 한 채 전학 후 해외로 이주했다고 한다"며 "검사 아빠의 보이지 않는 위력이 피해 학생뿐 아니라 피해 가족 모두를 괴롭히고 희생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정순신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그 책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괄적 책임을 져야 할 한 장관과 간첩 증거 조작 연루 혐의가 있는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당당히 버티고 있는 대통령실 인사라인은 명백한 검증 실패에도 누구 하나 문책조차 받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윤석열 사단 출신 검사이기만 하면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장관만 감싸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태도의 판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정 변호사가 받는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국회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할 당시 작성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서 자녀와 관련된 소송 사실을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문서 허위 작성과 공무집행 방해 등 정순신 전 검사를 둘러싼 각종 불법 혐의를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부실·무능 검증에도 변명과 핑계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한 장관과 대통령실 인사라인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엄중히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주에 열릴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법사위, 행안위, 운영위 등 상임위와 당 진상규명 TF를 통해 국회 차원의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