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관계 증진 부상…한일 정상 만나 현안 다뤄야"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6일 공식 발표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행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 외교 당국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런 어떤 중요한 방안이 구축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강제징용 배상 협상'의 해법으로 거론되는 공동기금 조성에 대한 질문에는 "기금이라는 게 어떤 기금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면서 "한일 청년세대·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셔틀외교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면 양측 간 포괄적 관계 증진, 나아가 한미일 관계로의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가 부상할 것"이라며 "그를 위해서는 양측 정상이 만나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계기는 양측 협의를 통해 조만간 시기와 추진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 피고 기업이 직접 출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제가 확인해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마무리되면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