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나하나씩 해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3 대책’과 ‘노후도시 특별법’을 발표는 등으로 관련 규제를 해제시켰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비율(LTV)을 최대 30%까지 허용된다. 이제 남은 부동산 규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뿐이다.
이 같은 규제 해제의 효과로 집값 하락폭은 둔화되고 거래량은 늘어나는 중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2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43% 하락해 전주(-0.49%) 대비 낙폭을 줄였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값은 지난주(0.40%) 대비 0.36%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규제지역 해제 이후 5주 연속 낙폭이 감소하던 중 지난주 0.40% 떨어지며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으나 내림폭이 다시 둔화됐다.
이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246건으로 나타났다. 월별 거래량이 1000건을 넘은 것도 지난해 6월(1067건) 이후 처음이고 지난해 1월 거래량(1098건)보다도 많은 것이다.
지난달 거래된 아파트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월 거래량은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일부 규제 완화책은 실행이 늦어지는 중이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법안과 지난해 발표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 등도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1월과 2020년 1월에 각각 5764건, 6508건이 거래된 것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라 시장이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일각에서는 주택가격 하락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는 “새 정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은 상당수가 입법사항이고, 금리인상으로 인해 주택매매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 향후 단기적인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야협치를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렇듯 시장은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가까이 보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멀리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결국 규제 해제가 능사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