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진선미 의원, “불필요한 밀양 송전탑 공사로 경찰 혈세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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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진선미 의원, “불필요한 밀양 송전탑 공사로 경찰 혈세낭비”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3.10.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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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완공 연기하는 만큼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해야” 지적

[매일일보 이형근 기자]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경찰이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을 위해 26일까지 20억 넘는 예산을 사용했으며, 한전의 계획대로 8개월간 공사를 하면 약 200억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경남지방경찰청 자료를 통해 밝혔다. 따라서 진 의원은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주민들의 인권, 재산권 침해를 비롯해 혈세낭비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 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1일 평균 약 7700만원을 경비예산으로 사용했으며 누계는 약 19억원이다. 따라서 26일까지 추산해보면 21억원을 경비예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밀양에 32개 중대 여경 6개 제대 총 3200여명을 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 의원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경비병력이 배치되면 밀양 송전탑 분쟁 경비 비용으로 200억이 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주민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음에도 경찰력을 무리하게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가 케이블 성능 시험 불합격으로 최소한 1년 이상 가동을 연기시킬 수 밖에 없는 만큼 주민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음에도 경찰력을 무리하게 동원해 공사를 강행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현재 불필요한 사업을 강행하려고 경찰력을 유지하느라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감사청구를 했다.

진 의원은 “경찰은 지난해에도 강정 해군 기지 건설분쟁 장기화로 전의경 급량비 등을 전·이용해 경비비용을 충당했다”면서 “정부가 주민들의 주장에 불통하며 경찰력을 동원해 밀어붙이는 중에 심각한 인권침해와 혈세낭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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