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한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이후 약 6년 만이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백서는 지난 1967년 이후 25번째로 발간된 백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발간됐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적 표기 부활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칭도 기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 바꿔, 직책을 뺐다.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대남 행동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백서는 2년 전 백서 일반부록에서 9·19 군사합의 합의서('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삭제하는 대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를 일반부록에 싣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현실을 부각했다.
2022 국방백서는 2020년까지 북한의 주요 위반은 2회였지만 작년 한 해만 무려 15회(일)에 걸쳐 위반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면서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 9·19 군사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현황도 도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도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日)수 기준으로 34일에 걸쳐 1일 1회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특히 11월 2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해상완충구역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국방부는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된 국방백서를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자 영문본과 다국어 요약본(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으로 제작해 올해 상반기 중 발간할 계획이다.
2022 국방백서 전문은 이날 오후부터 국방부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로드할 수 있고, 3월 중에 최종 인쇄된 책자를 정부기관,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