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당론 추진엔 "결연코 있을 수가 없다" 반대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가를 일단 체포동의안을 봐야 한다"면서도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며 "체포동의안을 보고 정하겠다는 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민주당에서 28표 찬성표가 나오면 가결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하자 조 의원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데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당론 채택이 되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국회에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딱 3명만 있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당론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완전히 반하는 반대쪽으로 명문을 두고 있다"며 "결연코 그건(당론) 있을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친이재명계는 '이탈표 단속'에 고심하고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정의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민주당에 불리한 모양새다. 국민의힘 115석과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을 합친 민주당 이탈표 28석이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그렇다고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결국은 자유투표로 결정하되 최대한 부결로 이끌어내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김남국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론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부작용만 크고 효과도 없다"며 "비이재명계로 쓴소리하는 조응천 의원도 당론 채택은 반대하지만 검찰 수사를 보면 너무 무리하고 엉성해 유죄를 받을 수 있겠냐면서 체포안에 대해 부결 쪽으로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예견하기로는 체포동의안이 올라와 자유투표로 맡겨도 부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