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칼날 특권 계급 앞에 종이 호랑이"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김건희' 쌍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 법치주의와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검을 통해 수년간 이어지는 소모적 논쟁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나"며 "정권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또 "대통령의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힘없는 서민과 정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의 칼날이 특권 계급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는 데 급급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민생회의에서 밝힌 고금리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선 "인식과 대처 방안에 모두 동의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서민들은 이자 폭탄 때문에 등골이 부러질 지경인데 국민들 상대로 손쉬운 이자 장사를 벌여온 시중은행들은 이와 반대로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그간 민주당은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국민 부담 전가 방식이 옳지 않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왔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1.5%씩 금리를 부담해서 자영업자들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을 저희가 30조 민생프로젝트에 이미 포함시켜서 제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인식, 대통령의 인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응도 쉽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민주당이 이미 제시한 민생프로젝트 30조원 추경안에 맞춰 얼마든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