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정부가 1·3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분양시장 또한 침체가 이어지면서 올해 초 예정된 신규 단지의 분양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위험수위를 넘어 7만 가구에 육박하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조차 할인 분양이 진행되는 등 분양시장 한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은 전국 16개 단지, 총 1만2572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월(2만1494가구)과 비교하면 42% 감소한 물량이다. 다만 고금리 기조로 주택 수요가 위축되면서 예정된 분양 물량도 실제로 공급될지 미지수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주택경기가 어려워지면 건설사뿐 아니라 연관 업계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의 미분양 물량 매입,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등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분양 추이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아직 직접적인 미분양 대책을 풀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의견도 엇갈린다. 미분양 증가 속도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꼭 미분양 매입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LH의 매입임대의 경우 온전히 국가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금 낭비 논란이 있다. 또한 환매조건부 매입의 경우도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은 HUG가 감당하기엔 부담스럽다.
그런데 한 때 건설사들이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됐던 후분양이 부동산 침체기를 맞이하면서 큰 부담으로 돌아온 것을 생각하면 책임을 국가에게 떠넘기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 여기에 건설사들은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분양가를 내리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비싸지면서 수요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부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
건설사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집값이 폭등할 시기에 호황기를 보냈다. 경쟁적으로 수주 경쟁을 했고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을 내걸며 과잉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미분양 때문에 건설사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해서 국민 혈세로 이를 매입해주는 것은 건설사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다.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건설사들이 스스로 분양가를 낮추고 국내 주택사업에 집중됐던 사업을 다양화하는 등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