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철도시설공단, 설계변경으로 예산 468억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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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철도시설공단, 설계변경으로 예산 468억원 낭비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3.10.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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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의원, “철도공단, 예산 절감 대책 마련해야”주장

[매일일보 이형근 기자]철도시설공단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혈세 468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세 낭비뿐만 아니라 공청회가 끝난 설계를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고 급하게 변경해 3년째 실시 설계만 3번 하는 공사 구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이사장 취임후 2년간 33곳의 현장에서 53회 변경됐으며 횟수로 보면 1회가 18건, 2회가 12건, 3회가 2건, 5회가 1건으로 밝혀졌다.

이 설계변경은 단순히 시간 낭비로 그치지 않고 국민 혈세 낭비까지 이어졌다는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그 동안 낭비된 국민 혈세는 468억 8800만원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공단은 국책사업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횡성~둔내 구간은 2011년 9월 공공기관장 회의시 대통령 말 한 마디에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청회까지 마친 설계를 급하게 변경했다.

이후 3년 동안 철도시설공단은 실시설계만 3번째 하는 실정이라는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현룡 의원은 “공단 이사장은 도중건넘선 및 부본선 삭제나 미설치 등 국민의 안전보다는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혈세 468억을 낭비했다”면서 “자체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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