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정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서도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재정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물가가 다 오르고 힘들 때 윤석열 정부는 국민 세금을 거둬들인다. 그 세금 잘 배분해서 다시 힘들 때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국민이 물가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이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생각한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로 해야(만들어야) 한다”며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우회 비판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 총리는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질의에도 “우선은 취약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유가 흐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정유사에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반대 뜻을 피력했다.
그는 “원유 생산과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세계 주요 정유사를 가진 다른 국가와 정제 마진에 주로 의존해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 정유사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시행 필요성이 있는지 묻는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질의에는 “지금 (올해) 예산을 통과시키고 집행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추경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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