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수자원공사, 위탁관리 지방 상수도요금 18곳중 11곳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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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수자원공사, 위탁관리 지방 상수도요금 18곳중 11곳이 높아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3.10.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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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율도 지역 평균보다 낮은 곳이 9곳이나 돼 공공성 문제돼

[매일일보 이형근 기자]수자원공사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지방상수도 요금과 유수율이 지역평균 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내현 민주당 의원이 각 지방상수도 요금을 분석한 결과 수공이 위탁 운영하는 18개 지방상수도 요금이 광역지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통영은 수도요금이 1066원(㎡당)으로 경남 평균요금인 750(㎡당)원보다 300원이 더 높았을뿐 아니라 경남에서 가장 비쌌다. 또한 동두천시는 739.9원(㎡당)으로 지역평균 618.5원 보다 100원 이상 높았으며 논산시는 지역 평균 726.2원(㎡당)인데 869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수공에서 관리하는 유수율 역시 문제가 많다. 임 의원은 동두천, 파주, 광주, 양주 등은 지역 평균 유수율이 87.5% 인데 이들 도시는 이 비율을 밑돌고 있다. 단양군은 지역 평균 82.2% 이나 유수율은 74%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 지역 가운데 예천군, 함평군 등은 ㎡당 물값이 지역 평균 보다 싸거나 정읍시처럼 10% 이상 유수율을 더 확보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들 상수도는 18개 지방상수도 가운데 절반인 9곳이 지역 평균 유수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시군 지역 평균 유수율인 77.6%에 비교해도 9곳의 유수율이 낮았다.

임내현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물값을 인상하려 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수도 공급의 공공성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앞으로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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