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춘천시의원 일동 “의암호 마리나 사업, 춘천시장은 양치기 소년인가…졸속행정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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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춘천시의원 일동 “의암호 마리나 사업, 춘천시장은 양치기 소년인가…졸속행정 사과하라”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3.02.06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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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춘천시의회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국민의힘 춘천시의원 일동은 6일 성명서에서 “춘천시장은 양치기 소년인가? 졸속행정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금일 지역 언론 지면에 “의암호 마리나 사업 관련한 수사조회 통보라는 내용의 기사가 지역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고 말하며 “구체적 내용은 전혀 밝혀진 것 없이 무기한 연기라고 한다. 벌써 몇 번째인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 8월, 국민의힘 시의원 위주 (정의당의원 포함)로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재공모를 요청하면서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 그 6개월 동안 춘천 시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당시에도 그런 상황에서 밀어붙이려다 컨소시엄 업체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실시협약 바로 전에 다시 연기하였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진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반문하고“이런 진행과정을 보면서 춘천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 듯 보인다. 이제 마리나 사업은 졸속행정의 표본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춘천시장은 책임지고 사과하기 바란다. 그리고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문제점을 시민들께 고하고 춘천시민의 귀중한 자원을 개발함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설계하여 춘천 시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기를 다시 한 번 주문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리나 사업과 관련하여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사실왜곡으로 볼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수정을 요청한다. 2022년 12월29일자 지역 언론에서 ‘춘천시의회 의장단에서 사업재추진을 수락하였다’라는 표현을 썼다. 춘천시의회 의장단은 당시 수락할 권한도 한 적도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힌다. 단지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을 들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12월에 춘천시의회 의장단과 야당 지도부가 갑작스레 사업지지를 표명하고 나서 사태를 더욱 혼탁하게 하고, 조속한 수습을 가로막은 책임이 있다’고 춘천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비판했다. 비판은 언제든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것은 발전의 원천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왜곡은 선동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은 제10대 당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꿋꿋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며 “그 지적한 많은 문제점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어떻게 했는가? 옳고 그름을 논할 때도 침묵수행을 충실히 하였고 그 결과가 지금 현재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시내버스문제, 치유의숲 문제, 각종 재단의 문제, 그리고 마리나 사업 등 민주당 시의원들의 침묵수행을 할 때 시민단체의 워딩(wording)은 춘천시의회였다. 당시 모든 결정권한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건은 국민의힘 시의원의 잘못인가? 무엇이 잘못인가? 마리나 사업의 시작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다. 이를 통과 시킨 사람들이 누구인가? 민주당 시의원이다. 그때 기자회견문을 보여 달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가? 시민사회단체는 왜 민주당은 감싸고도는가? 지금의 진행과정의 원천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 고 질문했다

이어 “현재 마리나 사업 관련해서 수락의 권한이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는 없다. 편향된 생각과 기회만 되면 국민의힘을 깎아 내리려는 시민사회단체는 각성하기 바란다”며 “시민사회단체는 차라리 진보시민사회단체로 개명하고 본인들의 정체성을 찾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원들은 “이번 마리나 사업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입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춘천시와 시민께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 절차적 문제와 사업수행의 계속성 및 완료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이에 대해 시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해명이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고 이를 재개하겠다는데 우리가 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예산을 볼모로 저지해야하는가? 그것은 시민을 볼모로 하는 것이다. 법적인 문제와 시행이 잘 되지 않는다면 춘천시장이 책임지면 될 일이다. 우리는 그 부분을 의장단 간담회에서 강력하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춘천시의원 일동은 “그나마 11대 초기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으로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통해 시공사 책임준공, 토지비 일시 납부를 통한 자금력 증명, 토지환매특약, 마리나 사업 50억에서 500억 규모 증액 등의 보완이 이루어졌음은 오히려 성과라 할 것이다”라며 “귀 있는 사람은 듣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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