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회가 이 장관 문책 직접 나서야"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해 해임건의안으로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이 장관의 파면 요구를 담으면서 탄핵의 명분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후속 조치는 국민의 명령이자 국회의 책무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 책임자의 문책은 당연한 조치"라며 이 장관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과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날 선 발언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라 국회가 의결했던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은 단 하루도 숙고하지 않고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며 "이 장관의 해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들끓을 때마다 대통령과 본인은 참사 수습이 먼저다. 수사를 통한 법적 책임 규명이 먼저라며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그리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자진 사퇴나 해임의 기회를 주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2월5일, 돌아오는 일요일은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 되는 날이다. 100일을 눈물로 지새운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더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부인 국회가 이태원 참사의 총괄 책임자인 이 장관의 문책에 직접 나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장관의 문책을 바라는 목소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자 자식을 잃은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피맺힌 절규다. 이 장관의 정치적, 도의적,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그 어떤 정치적 손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데, 현재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또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 장관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정운영 마비라는 비판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