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에서 전세 사기 방지와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등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방지 법안에 대해선 "근본적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정부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다"며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안'과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전세 사기 방지 법안과 관련, "임대인 체납 정보 확인 등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반환 보증 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소액이거나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약 74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법안은 14년간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국민들이 받아야 할 보험금은 적은 금액이라도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지 않겠다"며 "국민이 필요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진짜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입법인지, 무엇이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인지는 분명하다"며 "오직 국민 입장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입법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