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가구당 매월 2500원씩 징수되는 TV수신료 가운데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몫은 70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국방송공사(KBS)가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위탁징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도 EBS 수신료보다 2배 이상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EBS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TV수신료 배분금 자체가 KBS와 EBS 사이에 97대 3의 비율로 나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가 가져가는 수신료는 수신료 징수를 위탁 받은 한국전력공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165원보다 훨씬 적은 액수다.
홍 의원은 가뜩이나 적은 EBS 수신료 배분액이 한전의 수수료 때문에 더욱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EBS의 공적재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난해에는 28.2% 정도로 떨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EBS 수신료 조정에 언론학자들과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만큼 수신료 배분금을 현실과 맞게 조정해야 하거나 한전에 배분되는 수수료를 낮추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EBS의 수신료 배분금을 높혀야 한다는 지적은 과거 국회에서 수차례 제기된 문제임에도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개선의지를 촉구하였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도 EBS 수신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BS 연간 수신료가 160억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한전에 지급하는 수신료 위탁 수수료는 연간 400억원에 육박했다.
KBS가 EBS에 지급하는 수신료는 지난 2009년 156억원, 2010년 159억원, 2011년 161억원, 2012년 163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KBS가 한전에 지급하고 있는 수신료 위탁 징수비용은 2009년 368억, 2010년 383억, 2011년 389억, 2012년 396억원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KBS의 EBS 수신료 배분율 위반’과 ‘한전 위탁수수료 상승’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KBS가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수신료 수입의 3%를 EBS에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 수신료 배분률이 지난 5년간 2.8% 수준이라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한전에 대한 KBS 수신료 위탁수수료율도 지난 2009년 5.98%에서 꾸준히 증가, 2013년 현재 6.15%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수신료 중 EBS에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163억원에 불과한데, 한전이 무위도식하면서 챙겨가는 배달료가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것은 본말이 한참 전도된 것”이라면서 “수신료가 공기업인 한전 배불리는데 쓰일 것이 아니라 EBS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에 제대로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