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정부, 추경 반대에도 조경태 "난방비 추경해야"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계속되는 한파와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전 정부 탓을 하며 당장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했으나,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과 야당은 '난방비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제안하며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조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별 가구에 매달 10만 원씩 3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하자"며 난방비 지원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발 경기침체와 5%가 넘는 물가상승, 7차례 연속 인상된 금리에 난방비 폭탄까지 서민경제는 비상상황"이라며 "비상상황에 맞는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144만 가구 중에서 277만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가구들은 긴급 대책으로 편성된 대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난방비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민주당이 약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 추가 지원은 취약 계층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사안"이라며 "소극적인 대처로 해소할 수 없어 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난방비 대책에 횡재세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천문학적 영업 이익을 거둔 초거대 기업이 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이를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횡재세 도입은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브리핑에서 난방비 급등 배경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전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정부와 뜻을 같이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비 폭등은 원가 상승과 지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은 본예산을 집행해 보고 긴급할 때 하는 것인데, 2020년에 4차례, 지난해에는 사상 초유로 2월까지 추경을 했다"며 "'매표 추경' '재정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