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임성재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차세대 망이 차질없이 구축되기 위해서라도 정기국회에서 보조금 단속 대상을 규정한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우선으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22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통과하면 장기적으로 통신사들도 편해질 것”이라며 “마케팅비를 그렇게 많이 쓰는데 롱텀에볼루션(LTE)과 추후 5세대 통신(5G) 망을 돈이 없어서 못 깔까 봐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지금은 단말기를 살 때 눈치 빠르고 운 좋은 사람만 이득을 보고 아니면 돈을 많이 내는데 국민이 느끼는 게 비슷해야 한다”며 “단말기 적정가격은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 법안으로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통합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면서 “서로 내부 규정이 달라서 일이 안되는 만큼 관리 기능 위주인 두 연구회를 통합해 지원·기획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진흥특별법으로 도입된 임시허가제에 대해 “새로운 ICT 융합 서비스가 나오면 무엇이든 임시허가를 줄 방침”이라며 “1년간 이용자들이 좋다고 하면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법에서 ICT 연구개발 지원 기관으로 명시된 ‘정보통신기술진흥원’(가칭)은 내년 1월께 설립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4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일으켜, 되도록 요금을 싸게 만든다는 취지에서 누구든지 자격 요건 맞추면 사업을 하게 한다는 생각”이라며 “문을 열어 놨지만 시장에서 끝까지 견뎌야 하기 때문에 조건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3주 전 문을 연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통해 창업 문화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타운은 누구나 아이디어를 올리면 멘토의 도움을 받아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업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는 “창조경제타운을 그냥 창업정보 창구로만 생각하는데 ‘사이버상에서 실제로 창업하는 장소’라는 더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창조경제타운에 지난 8일 기준으로 접수된 1205건의 아이디어 중 가능성이 돋보이는 123건을 선별해 사업화를 가속화하기로 했고, 오프라인에서도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공작소’(가칭)를 다음 달 중 출연연구소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창조경제타운에 제안된 아이디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업화를 신속히 추진하는 ‘CTO’(Creative economy town Technology Officer)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과 관련, 최 장관은 “내년 초 확정되는 조직개편 컨설팅에서 1·2차관, 창조경제기획관 등으로 구성된 조직 중 창조경제 분야를 보완하라는 제안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