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지난해 4분기 GDP가 -0.4%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4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속보치에 대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 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연간으로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은 -0.4%로 집계됐다.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본격화한 2020년 2분기(-3.0%) 이후 처음이다. 다만 4분기 역성장에도 연간 성장률은 2.6%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1분기에는 작년 4분기 기저효과와 중국 경제가 활동을 재개 등으로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상반기 경제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340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혁신과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 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지원,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UAE 순방 성과가 조속히 가시적인 수출·투자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거래 부진에 따른 종전주책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1주택 외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임대 법인의 종합부동산사(종부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최다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이 영향을 미쳤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를 지정해 수출바우처·연구개발(R&D)·정책금융 등 기업당 최대 109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수출 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 기업과 수출국 다변화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상품의 주요 플랫폼 입점·홍보·물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내 서비스 수출 쿼터(15%)를 도입하고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수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 간 네트워크·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현장 수요가 높은 해외규격 인증과 관련해 전담 대응반도 설치·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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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인 기자 yji@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