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문 정부가 원전 폐기해 전기료 인상"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올겨울 최강 한파가 불어닥친 가운데 가스 및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한 '난방비 폭등'이 설 연휴 이후 정치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서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탈원전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탓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을 열고 '난방비 대란'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부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에서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 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30조원의 지원 예산을 말했지만, 정부 여당이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히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고 규탄했다.
반면 여당은 '난방비 대란'이 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야당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가스 요금 인상 주요 배경으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윤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응수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전임 정부가 요금 인상을 방치하면서 가스비 적자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의 '난방비 폭탄'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26일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재난예비비 활용 등 난방비 문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어서 여야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