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근절 TF 구성… 민·형사상 엄정 조치 검토도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4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으로 조사됐다.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 생계유지에 해를 끼치고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특히 입주 지연 등으로 주거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노조원 채용과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 해당 관계자를 이번 주 고소할 예정이며, 2월 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며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 17일 UAE 경제사절단으로 해외순방 중인 원희룡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