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올해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최근 발간한 특별보고서에서도 금산분리 제도 개선이 올해의 이슈로 꼽혔다. 금산분리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양극단의 논리를 두고 여야간 첨예한 난타전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의 이슈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꼽았다. ‘경제‧산업 삼중고 속 한국경제’의 화두 중 하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와 이종산업 간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금산분리 제도를 개편할 경우, 이종산업 간 위험 전파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금융 안정성 보완 및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논의 배경에 대해 “금융권에서 AI와블록체인,빅데이터,클라우드 등이 도입되면서 디지털전환이 빨라지고 있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금융상품, 금융과 비금융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여당(국민의힘)은 금융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보유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금산 분리 완화에 대한 공감과 정부 소통을 통한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다만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민주당)의 입장이 정반대다. 야당은 “금산 분리 원칙을 견지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피해는 억제시킨다”는 강령을 바탕으로 뚜렷한 규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야당이 우려한 문제점들은 인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산분리 규제를 과도하게 수정할 경우, 제도의 본래 취지(△위험의 전이 △이해상충 △경제력 집중 등을 방지하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금융회사가 비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비용을 본래의 업무와 관련된 고객들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금융회사의 등장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중소기업 또는 영세사업자들이 출혈 경쟁을 하는 등 부작용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나친 비용 증가 및 시너지 효과 저하 등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불시에 비금융 사업을 철수할 경우에는 시장 및 소비자에게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