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0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현 행복산단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의 68%가 삭감되고 일부 사업은 아예 무효가 돼 사업추진이 불투명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원주을)이 21일 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미, 남동, 반월․시화, 익산 등 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의 사업비 1조 2345억원 중 8408억원이 삭감되고 3937억만이 집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삭감된 8408억원은 전체 사업비의 6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이 사실상 반에 반 토막짜리 사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반월․시화 산단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1648억원에 달하는 사업투자가 무효가 됐다. 계획대로 추진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사업 7건도 당초 사업비 2723억원 중에 683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삭감된 규모가 총 4199억원에 달했다.
삭감 현황을 보면 구미 산단은 2778억원, 남동 산단 1249억원, 익산 산단 182억원 등 단 한 곳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강후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를 살리겠다고 시작한 사업이 산업단지 내에 주유소와 주차장 및 오피스텔을 짓는 데 그쳤다”면서 “구조고도화라는 명목으로 말만 거창했지 입주 기업들을 위한 산업집적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실질적인 지원혜택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애초부터 정부 예산 대신 민간 투자로 진행하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에만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앞으로 시범사업 종료 후에 정부가 판단 착오한 부분을 찾아 합리적인 사업계획과 재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QWL 사업, 행복산단 사업 등 명칭만 3번이나 바뀌었고 당초 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결과에 따라 타 산업단지로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