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고 국민에게 전달된 뉴스는 밝지 않다. 물가는 오르고 집 값은 내려가며 이자는 늘고 있다. 일부는 아니겠지만 다수 국민에게는 힘겨운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경제적으로 난관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정치 개혁의 화두가 던져졌다.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발상이다. 선거구제를 개편하면 과연 정치가 개혁이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넓은 지역구에서 다수 의원을 선출하게 되고 정치 신인이나 소수 정당이 후보자라도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회를 돌아보면 매번 새로운 선거를 통해 약 50%에 가까운 정치 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매번 회기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국회의원이 절반을 차지하지만, 정치가 개혁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극히 드물다.
21대 국회의원 중 초선 의원은 151명에 이른다. 정치 신인이 많아진다고 정치 개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중대선거구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대 양당과 인지도가 있는 후보를 제외하면 개혁적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결국 양당 공천과 정책이 정치 개혁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현재 다수 3당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국민, 적은 국민 모두 3당의 정치 개혁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다면 정치 개혁은 대중적 호소력이 약하고 주요 언론에서 세심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이 정치 개혁 내용과 관련해 자세하게 접할 기회가 부족한 탓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가 투표하고 정치인에게 국민의 주권을 부여한 것은 국가의 누군가는 국민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개혁은 결과적으로 국민 삶에서 고통을 경감하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 이 노력은 행정부만이 아닌 입법부와 같이 해야 하는 일이다.
공천을 위해 공천권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과 법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민생'에 방점을 찍은 선거제도로 개혁된다면 국민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다.
'민생' 정치 개혁은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버겁지 않고 노년의 삶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를 위해 노동·조세·복지·보육·교육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고민해줄 정치인 다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
이와 함께 정치와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 권력은 유권자의 투표에서 시작하고 그 종착지 역시 유권자의 삶인 것이다. 내가 선택한 투표의 결과가 나에게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국민이 정치 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이는 정치권의 행태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그 잔상들을 투표소 안으로 가져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