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주요사업 예산 240조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사전 절차를 가속화하고, 예상되는 집행 지연 요소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기는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 중앙재정 신속집행 사업 예산 240조원 중 상반기에 65% 이상인 156조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지방재정 등에 대해서도 상반기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그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이미 확정된 사업은 국비를 즉시 교부하고, 공모 등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히 선정하겠다"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용여건 악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 안정을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해 주요 사업별 전달체계와 집행과정도 중점 관리한다. 추 부총리는 "무엇보다 연초에는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참가자 모집·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민생·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사업도 선별해 매월 집행실적을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상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관리체계도 전면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이(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며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집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총 63.3조원의 투자를 추진한다"며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규모인 55%(34.8조원) 수준을 조기에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안정, 에너지, 교통·물류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다"며 "공공기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공공기관 자율성을 강화하고, 투자집행 상황을 매월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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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인 기자 yji@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