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버스 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 커 자격관리 철저해야”
[매일일보] 버스운전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운전기사 300여명이 전국에서 버스를 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9월 말 기준 버스운전 자격증이 없는 운수 종사자가 모두 30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무자격 버스기사는 경기도가 9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83명, 인천 20명, 광주 17명, 경상북도 13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버스 종류별로는 전세버스가 151명, 특수여객버스가 72명, 마을버스가 40명, 시내·시외버스가 39명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교통안전공단이 버스운전 자격 미취득자 정보를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이런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노근 의원은 전했다.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0월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모 여행사 버스기사 박모씨 등 132명이 버스운전 자격 미취득자라는 사실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노근 의원은 “대형버스 교통사고는 2008년 57건, 2009년 39건, 2010년 41건, 2011년 35건, 2012년 34건 등 최근 5년 동안 연 평균 41건 발생한 바 있다”며, “버스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버스 운전자의 자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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