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새해 벽두부터 건설사들의 시름이 깊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 속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해를 넘겨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전쟁으로 인한 각종 원자재의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은 건설업계에 직격탄이 되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계속된 가파른 금리 인상도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와 레고랜드에서 비롯된 자금 경색, 여기에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공사가 지연되며 발생한 추가 비용과 수익성 악화 등 지금 건설업계를 옥죄고 있는 악재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다.
그중에서도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은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당장 이달 중 만기가 도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이 회사채를 포함해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에는 10조원, 3월에도 5조원의 PF ABCP의 만기가 도래해 1분기에만 32조에 달하는 긴급 자금을 조달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건설업은 고용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국가 경제에 2차, 3차의 악영향을 끼친다.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건설업계 위기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PF 금융 지원방안을 내놓는 한편 건설업체가 보유한 토지에 분양주택 대신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와 분양전환 가격 기준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 적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 복원도 주장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집이 상징하는 바는 크다. 단순하게 온 가족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을 뛰어넘어 어떤 이들에겐 전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선거 때면 부동산 공약에 따라 특정 지역의 표가 몰리는가 하면 정권을 바꿔놓기도 한다. 한국인에게 집값은 그만큼 중요하다.
지난 2일 국토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연구’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집값이 1% 상승하면 그 영향이 최장 7년까지 이어져 합계출산율이 0.01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집값과 출산율의 구조 변화를 추정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의 영향력이 점점 커졌다. 1990년대에는 집값이 오르면 10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하락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5∼6개월 이후부터 출산율이 하락했고,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1∼2개월 이내 출산율이 떨어졌다.
집값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했다. 내집마련을 위해 수억에서 수십억이 드는 출산과 양육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집값을 지불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를 살리면서 집값이 연착륙할 ‘묘수찾기’가 새삼 중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