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적용지역 대폭 축소… "미분양 등 추가 규제 완화 준비"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3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이번에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기존에는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었다. 기존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었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아 경착륙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개월(9∼11월)간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는데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은 평균 또는 그 이상 하락했다. 12월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주간 단위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서울은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업계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규제지역 존치가 유력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도 풀리게 된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진다.
한편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일 방송된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거래 단절과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