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폐지될 전망이다.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28일 오후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일몰제 연장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1월부터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화물연대가 또 총파업에 나서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총파업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했지만, 연장 안건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법안 상정권을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이다.

화물차 과적·과속을 막기 위해 2018년 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는 정치권 대표 쟁점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국민의힘은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어 올해 안에 연장 안건이 처리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불발을 두고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국민께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였다”라며 “지난 6월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노정교섭을 거쳐 발표한 안전운임제 연장은 그 후에도 당정 협의와 정부 입장발표까지 세 번에 걸쳐 공식 약속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는 안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노조비까지 운임에 들어가 있고 여러 부작용이 많다”라면서 “이름부터 잘못돼 새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며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문제는 이로 인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지난 27일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면 또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며 “파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멘트·컨테이너 운송 화물노동자들 입장에선 당장 내년부터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수입 급감에 따라 또다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도로 위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2019년(월평균 순수입 201만원·일평균 노동시간 15.4시간)으로 회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여 온 이봉주 위원장이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 위원장을 대신해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이날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간다.

재계에선 화물연대의 재파업으로 또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앞서 올해 두 차례 민주노총 전국 화물연대본부 파업으로 한국 경제에 10조원이 넘는 직·간접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아라 기자 arakim7@m-i.kr김아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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