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우리나라 인구가 만 3년에 걸쳐 내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로 확인됐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정부도 육아휴직 확대와 고령자 고용 활성화 정책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와 관련해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현행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육아휴직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할 계획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도 과제로 정했다. 이에  정부는 ▲중기 교원수급계획 조속 마련,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도시·지역 정책단위 재설계 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방식 개선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육·보육 관련 현금성 보편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도 핵심 과제로 꼽아 앞선 세부 과제들과 관련해 저출산 대응정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산 범위를 현실화하고 명확화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도 과제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한국형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대상 실업급여 지급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령자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구간도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외국 인력 유치와 관련해서는 일종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 인력에게는 외국인 사전허용 직종(93개)와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658명으로 1년 전보다 91명(-0.4%)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013명(7.3%) 증가한 2만 9763명으로 늘면서 36개월 연속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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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인 기자 yji@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