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주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인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는 사이버 공간의 규범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17-18일 이틀간 다양한 사이버 이슈에 대한 논의를 거쳐 폐막식에서 ‘서울 원칙’을 선포한다.
87개 국가와 18개 국제기구의 대표, 민간기업·시민 대표 등 1600명이 참여한 이번 총회는 정해진 회원국 없이 정치·외교적인 차원에서 사이버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공동 인식을 모색한다는 총회 성격에 따라 참가자도 정부 대표부터 민간기업까지 골고루 분포해 있다.
정부 대표로는 윌리엄 제퍼슨 헤이그 영국 외교장관과 마르티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 등 각국 고위급 인사 45명이 참석했고, 국제기구에서도 마치에이 포포우스키 유럽연합(EU) 다자담당 사무차장과 우 홍보 유엔 경제사회국(UNDESA) 사무차장, 하마둔 뚜레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사무총장, 이브 레테르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 등이 서울을 찾았다.
민간·학계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와 보안업체인 시만텍,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전문제연구소(CSIS)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했다.
서울 총회는 1·2차 총회보다 참석대상이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으로 확대됐으며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 문제도 의제에 새로 포함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번 총회를 활용해 각국 장관 등 고위인사들과 각각 13차례와 6차례의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는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회의 첫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정부 대표와 사이버 이슈를 주제로 한 5자 모임을 갖는다. 이 모임은 연성 이슈부터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차원에서 마련됐다.
2011년 영국, 지난해 헝가리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서울 총회는 사이버 관련 이슈를 한 자리에서 논의하는 장관급 국제포럼이다. 서울 총회는 1·2차 총회보다 참석대상이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으로 확대됐으며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 문제도 의제에 새로 포함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글로벌 번영’을 주제로 전체회의와 패널 토의를 통해 사이버 공격, 해킹 등 당면 현안은 물론 경제, 사회적 이슈 등 사이버 문제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패널 토의에서는 ▲경제성장과 발전 ▲사이버 보안 ▲사회문화적 혜택 ▲사이버 범죄 ▲국제안보 ▲역량강화 등 6개 의제를 놓고 정부 및 민간 대표의 구체적인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며 논의 결과는 18일 오후 채택되는 의장 요약문과 2개의 부속문서에 담긴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기구 등에서 논의된 사이버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을 부속문서 형태로 정리해 이를 ‘서울원칙’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다른 부속문서에는 사이버 관련 모범사례(최적관행·Best Practices)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17일 개회식에는 1,2차 총회를 개최한 영국의 윌리엄 제퍼슨 헤이그 외교부 장관과 헝가리의 야노쉬 머르또니 외교장관이 서울 총회 개최를 축하하는 기조연설을 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영상메시지로 대신한 축사를 통해 “서울 총회는 우리가 안전하고 개방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사이버공간을 하나의 번영과 공동 기회의 대륙으로 만들려면 모두의 책임과 공동의 이해, 강화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총회는 실질적인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논의의 방향성과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