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혜택 ‘한가득’… 실수요자 서민은 ‘뒷전’ 비판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내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주택자 세금 인하 기조로 잡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다주택자의 세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2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합의한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세율(1.2∼6.0%) 대신에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낮아진다. 다만 정부가 주장해온 다주택자 중과 일괄 폐지는 무산됐다.
종부세도 완화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각각 12억 원, 9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올해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결론적으로 종부세 중과세율(2.0~5.0%)은 앞으로 3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 24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소수의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국회의 종부세 완화 방안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및 LTV30% 허용 방침과 궤를 맞추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취득세와 종부세 완화,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등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여러 채의 집을 추가 매입해 보유하면서 드는 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수 심리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침체가 지속되면 건설경기가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집 토양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과연 부동산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도리어 섣부른 부자감세가 향후 부동산 시장 구조를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바라는 대로 다주택자 및 일부 재력가들이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 내지 투기 목적으로 이뤄진 거래여서 거품이 낀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다주택자 100명이 2만2500가구를 보유한 마당에 이 같은 과점 현상이 심화되면 부동산 시장은 왜곡된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를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형성된 부동산 버블은 향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과점현상이 심화되면 정부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워지고, 다주택자들로 인해 한껏 왜곡된 가격에 결국 실수요 서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정부와 국회도 이번 조치들로 당장 부동산 거래가 눈에 띄게 활성화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가에 따르면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만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거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없다. 부동산 가격 급락은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정상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실거주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집값도 여전히 비정상적 가격으로 인식하고 있다.
집값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는데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를 유도하면 부동산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폭등했던 가격이 기준점으로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세입자들의 이자부담 완화와 함께 갱신횟수 확대, 신규임대차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적용 등 세입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