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경제‥민생 어려움 심화될 것으로 예상"
"부동산 시장 연착륙·물가 안정 등 집중 추진"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거시경제에 관리와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에 집중한다. 올해 지속된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파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내년에도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반기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와 물가 안정, 일자리와 안전망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 활성화,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 제고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금융·서비스·공공 3대 경제혁신 등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년 국가 주력 수출 산업군의 업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 대한 대응 방향도 밝혔다. 방 차관은 "내년에는 글로벌 수요 위축,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소재·IT 산업군을 중심으로 수출 약세가 전망된다"고 했다.
산업연구원의 이날 회의 발제에서 올해 대비 내년 수출증감률을 반도체 -9.9%, 석유화학 -14.2%, 디스플레이 -1.4% 등으로 전망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환변동?지정학 불안 등 리스크 대비 지원방안과 함께 신성장 4.0 전략,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신규 지정,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출 우려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수급 우려에 대해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계란을 직접 수입해 1월 중 대형마트 등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가격·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수입을 검토하겠다"며 "산란계 사육 기반 조기 회복을 위해 병아리를 수입, 살처분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살처분 농가의 조기 입식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1.8%, 2년 거치·3년 상환)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알뜰폰 등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선 "앞으로도 알뜰폰이 경쟁력 있는 요금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종량형 도매대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 제공을 유도하는 한편, 우체국 알뜰폰 등을 통해 어르신 무료 영상통화, 청소년 신학기 요금제 등 맞춤형 특화 요금제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