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여야는 17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댓글 의혹사건’을 놓고 상대 당에 대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며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국가 안보를 흔들어 정쟁으로 작은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고,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사건은)군부의 정치 개입 사건”이라며 정부·여당에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제2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비화돼 국정감사 기간 내에는 물론 이후 정국에서 여야가 충돌할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철저히 보안을 지켜야할 사안이 있다. 사이버사령부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비밀부대”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 비밀 조직과 조직원의 비공개 활동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사이버사령부는 특수부대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조직은 북한일 것”이라며 “적에게 알려줘서는 안될 1급 비밀 군사정보를 알리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국가적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았던 사이버사령부 국감이었다”고 혹평했다.
한기호 최고위원도 “나라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채 4세대 전쟁의 핵심기능이며 비밀 안보조직인 사이버사령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장관이나 사령관이 정치 중립을 지키라는 교육을 4~5회 했다는 증언을 듣고, 공문을 제시했지만 대선 개입을 위한 조직적 댓글을 달았다고 의혹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어 “국가 안보를 흔들어 정쟁으로 작은 이익을 얻으려는 야당의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국민은 민주당의 안보 무너뜨리기 국감을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사이버사령부 불법 대선 개입은 1987년 민주항쟁 이후 25년만에 일어난 군부의 정치 개입 사건”이라며 “이번 사태로 민주주의의 역사가 25년 전으로 후퇴되는 것 아닌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종합해보면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국가보훈처까지 불법 선거개입에 동원된 것인데 하나 같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경악스럽고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진상 밝히고 책임 물을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객관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춘 사무총장도 “41년전 오늘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이 단행된 날로 국회는 해산당했고 전국에는 계엄령이 선포돼 장기집권을 위한 독재 체제 구축됐다”며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 그 사람들에 의해 자행됐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새누리당 일각에서 20년 장기집권 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어게인 1972’를 외치고 있는 것”이라며 “수구세력은 해묵은 레퍼토리로 재현하고 있다”면서 여당을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