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00명, 2만 2582가구 소유… 규제 완화로 갭투기 횡행 우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카드로 다주택자 과세를 대폭 완화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투기 수요가 내포된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 부동산 가격이 투기세력의 움직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점을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인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 부문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각각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사실상 막혀있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춘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임대사업자 지원도 부활시킨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주택 거래량을 활성화시켜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고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의 무분별한 주택 매집을 막기 위해 취득세 등 세율을 대폭 올린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다주택자가 갭투자 등의 방식으로 매물을 대량 수집하면 집값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추가 매입해도 세금 부담이 확 줄었고, 무엇보다도 LTV 30%가 허용돼 대출을 일으킨 추기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다주택자의 주택 과점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에 따르면 다주택자 상위 100명은 총 2만 2582가구를 소유했다. 1년 사이 2000호 가량 늘었으며, 공시가격 기준으로 3조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로 점철돼 있다"며 "주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정부가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들이 투기 목적의 주택을 과점한 뒤 부동산 시황에 따라 갑자기 물량을 쏟아내면 시장 교란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실수요자들이 떠앉게 된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금리가 7%대 중반(변동금리 기준)까지 치솟아 이번 발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금리 등 여건이 나아지면 투기 심리를 급거에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가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를 활용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 한 주민은 "경착륙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아니냐"며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은 정부가 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