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 방안도 마련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정부가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와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 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전략을 수립했다.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핵심 프로젝트 추진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초일류국가로 도약하고,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긴다는 목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담은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하고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기술, 미래의료 기술, 에너지 분야 등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또 민간수요 투자 효과가 큰 경제 분야에 대해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미래첨단기술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해당 분야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혁신, 바이오·K-컬처 융합관광 등 육성에 범정부적 역량을 투입하는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5대 프로젝트는 크게 △신기술(미래 분야 개척) △신일상(Digital Everywhere) △신시장(초격차 확보) 등으로 나뉜다.
특히 신기술 분야에서 미래 분야 개척을 위해 모빌리티·우주탐사·양자기술·미래의료 기술·에너지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이중 미래형 모빌리티는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 모빌리티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C-ITS(교통상황, 사고정보 공유 시스템) 등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하고, UAM 실증 지원 등 통해 2025년부터 상용화에 나선다.
우주탐사 분야는 내년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2조원을 투입해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을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발사를 목표로 한다. 차세대 발사체는 10톤급 저궤도(200㎞) 위성으로 1.8톤급 달착륙선 수송이 가능하도록 제작된다.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2026년 50큐비트 양자컴퓨터, 2027년 양자 센서 시작품 3건을 각각 개발을 추진한다.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로 1만년 걸리는 문제를 200초에 해결할 수 있다. DNA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신약 개발 시간·비용 50% 이상 감측, 세분화된 기상 관측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 등 민간수요 및 투자 효과가 큰 경제 분야에 대한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관련 경제 분야는 바이오헬스·모빌리티·에너지·관광·금융·미디어 및 콘텐츠·공공조달 등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세부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진국 규제 수준 등을 고려해 산업·입지·환경 등 개별규제 합리화도 추진하는 한편, 창업기업에 대한 한시적 적용유예와 규제예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실증기간도 최대 6년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손볼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