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2.5%→1.6%로 대폭 하향…수출은 4.5% 감소할 전망
실업률 올해(3.0%)보다 0.2% 증가한 3.2%예측
[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5%에서 1.6%로 대폭 하향했다. 소비자물가는 3.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전망은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금리 상승,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전망보다 0.9%p 낮은 1.6%로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이후 3년 만에 최저성장률이 될 것이다. 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6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다.
이번 전망은 아시아개발은행(ADB·1.5%)보다는 높지만 OECD(1.8%),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1.8%), 국제통화기금(IMF·2.0%),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경제연구원(1.9%), 한국금융연구원(1.7%)보다도 낮다.
세계 경기 위축에 따른 글로벌 교역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금리 상승 등으로 내수 또한 둔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증폭됐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은행과 KDI가 성장률을 발표한 시점에는 10월 산업생산활동 지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수치를 확인하니 당초 생각보다 크게 감소(-1.5%)했기 때문에 정부가 더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망에서 정부의 정책 효과는 반영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과 전망에 대해 객관적인 상황을 말하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객관적인 상황에서 전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상승율은 3.5%로 내다봤다. 지난 6월 전망치 3.0%보다 0.5%p 상향했다. 유가·곡물 가격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서 올해(5.1%)보다는 상승 폭은 둔화하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상승 목표치 2%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내년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가 올해 96달러보다 하락한 배럴당 88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을 전제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현실화 등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과 원자재가격 관련 불확실성도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남아 있다.
내년 민간소비는 2.5% 증가할 것으로 점쳤다. 각종 문화·스포츠 행사와 해외여행 재개 등이 소비 회복을 지지하겠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올해(4.6%)보다 소비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2.8%,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싱성 증대와 각 업황 경기위축 등으로 자본조잘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수출은 4.5% 감소할 전망이다.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고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3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다는 분석이다.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도 둔화하면서 내년 수입은 6.4%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210억 달러 흑자를 제시했다.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내년 상품수지는 230억 달러 흑자를 보이겠지만,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면서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거라는 관측이다.
방 차관은 "서비스 수지는 중국 여행객 수요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중국의 코로나19 완화 정책과 관련 있기 때문에 (방역 완화) 시기 등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내년에는 고용은 취업자 수가 10만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방역·보건 일자리 감소 등도 고용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률(15~64세)은 인구 감소 영향 등으로 올해(68.5%)보다 소폭 상승한 68.7%를 기록하겠으나 실업률도 올해(3.0%)보다 올라간 3.2%로 예측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국민 소득 5만불,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료로 민간역할을 강화하고 정부는 인프라 정비 등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