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 코엑스에서 17~18일 열리는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는 세계 각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사이버와 관련된 모든 이슈를 논의한다. 서울총회는 차관급 이상 고위인사 42명을 포함해 80개국 1600여명이 참가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행사다.
그런 만큼 총회 의제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제·사회적 발전 문제에서부터 보안, 범죄 대응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정부는 서울 총회에서의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주제별로 사전 워크숍도 진행했다.
서울총회에서 논의되는 의제는 6개다. 이 가운데 ▲ 경제성장과 발전 ▲ 사회문화적 혜택 ▲ 역량강화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가령 경제성장과 발전에 대한 패널 토의에서는 인터넷이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한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고 개도국 등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사회문화적 혜택도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확대, 사회 관계망 확대, 문화교류 등 사이버공간의 출현에 따른 장점을 증대할 방법을 강구한다. 이 논의는 개도국에서 이러한 인터넷의 이점을 어떻게 구현할지 등을 다루는 역량강화 논의와도 이어진다.
이와 반대로 ▲ 사이버 범죄 ▲ 국제안보 ▲ 사이버보안에 대한 논의는 사이버 공간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해보려는 시도다. 해당 세션에서는 사이버 공간상의 범죄 실태 조사와 공동 대응 방안 모색, 사이버테러 등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이나 국가간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이밖에 해킹 문제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총회기간 사이버 이슈와 관련해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서울원칙’(Seoul Principle) 채택이 추진되고 있다. 의장 요약문의 부속서에 담기는 서울원칙은 경제, 사회, 보안, 안보, 역량강화 등 사이버공간에 전반에 관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합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1,2차 총회는 참가국 간의 입장차 등의 이유로 의장 요약문만 채택됐지만 이번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주요국과 수차례 물밑 협의가 이뤄진 상황이고 전세계 80개국에서 40여명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만큼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서울원칙이 채택되면 국제사회가 사이버스페이스 전반에 대해 처음으로 합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공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국가 간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달라 국제 규범 등 합의된 제도가 부재한 실정이었다.
최성주 총회 준비기획단장은 “서울원칙이 채택되면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 규범이 추가로 만들어질 때마다 일종의 레퍼런스로 계속 언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속서로는 서울원칙 외에 사이버 이슈 관련 실천 가능한 최적관행(Best Practices)을 담는 문서도 채택될 예정이다.
※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는 :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해 국제적으로 아직 합의된 개념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현실과 연결된 공간을 의미한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 있고 새로운 산업과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스페이스는 ‘제7의 대륙’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런 사이버 관련 이슈를 한자리에서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가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다.
영국의 제안으로 만들어져 2011년 런던에서 첫 회의가 개최됐으며 지난해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렸다. 정해진 회원국 없이 개최국이 초청한 국가, 국제기구, 민간단체, 기업 등의 발제와 토론으로 회의가 진행된다. 회의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기보다는 정치·외교적인 차원에서 사이버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공동인식을 모색해 보려는 성격이 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