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민지 기자]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매매 활성화 만능주의’식 대책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경제 과외 교사’ 역할을 했던 인물로 집권여당의 경제 정책을 이끌었던 인사가 부동산 대책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1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라면서 “약발 없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값을 떠받쳐 주식매매를 활성화하면 ‘미친 전세’가 잡히느냐”면서 “임대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어떤 매매 활성화 대책도 전세의 매매 전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다. 오히려 전셋값은 못 잡고 주택 가격만 자극하는 무책임한 정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세입자들이 사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임대주택의 추가 공급 효과는 제로”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취득세 인하와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등과 같은 인위적 매매 활성화 조치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주택바우처 제도’를 조기에 도입할 경우 ‘눈덩이’ 재정부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2008년 이후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상환능력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집값 떠받치기식’의 대책으로 정부가 앞장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우려되는 매매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대선 공약에도 밝혔듯이 ‘보편적 주거 복지’ 차원에서 서민 주거안정·주거비 경감에 매진해야 한다”며 “분양 조건부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월세 대출에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한 신용도를 보완해 1%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