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재안 수용하기만 하면 처리될 일…'윤심'에 막혀 헛바퀴만"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꼽히는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두 가지를 갖고 전체 예산을 발목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핀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두 가지 쟁점 중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는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라며 "민주당이 예산을 전액 깎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내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민생을 위해 먼저 양보한 것은 야당인 민주당이었다"며 "집권 여당이 중재안을 수용하기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尹心)'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쩔쩔매지 말고 즉각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했다.
김 의장을 향해서는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협상할 만큼 협상했고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양치기 국회라는 오명 속에 결국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먼저 양보하고 결단한 건 야당, 민주당이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