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영찬 차관 사퇴·관련 공무원 징계 촉구
복지부는 지난 10일 A4 용지 11장 분량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 입장을 유형별로 나눠 총 8가지 대응 전략을 담은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반응 대응(안)’을 만들었다.
이 전략보고서에는 ‘정부안은 공약 후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정부안은 공약 후퇴가 아닌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조정임’이라고 대응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는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 상황과 세대 간 형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대응토록 했다.
또 ‘정부안은 청·장년층, 미래세대에 손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은 미래세대에 더 유리하게 설계’라고 말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야, 차등지급은 불합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은 국가재정을 감안하면 곤란,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노인 기준 70%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이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이언주·김용익 의원 등 7명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찬 복지부 차관의 사퇴와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감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역할”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헌법 정신을 짓밟는 국기 문란 사건이다. 이는 국정감사를 가볍게 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눈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자신들의 궤변을 주장할 허수아비로 여당 국회의원을 내세웠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복지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호도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문건을 제작한 것은 맞지만 여당 의원들에게는 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을 확인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