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창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부실과 공정성 논란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일부 의원은 종편이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녹조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편은 4대강 파괴와 마찬가지인 미디어 생태계에 나타난 녹조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건설로 말하자면 부실공사와 마찬가지”라며 “재방송 비율이 높은데도 편성계획 위반에 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승인조건 이행실적 등은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며 “문제점들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방통위가 종편에게 기본적인 조건을 이행하라는 요구도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TV조선의 경우 승인 조건 불이행이 49.1%, 미흡이 23.1%로 불량이행이 72.2%고 채널A는 불량이행 54.2%, JTBC는 59.7%, MBN는 50.3%”라며 “종편은 ‘종잡을 수 없는 편성’이고 ‘편파방송의 종결자’라고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민희 의원은 채널A에 대해 동아일보가 우회 투자를 통해 소유지분한도 30%를 초과해 승인을 취소해야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채널A에 60억원을 출자한 ‘고월’이라는 회사의 투자금이 실제로는 동아일보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동아일보 A상무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고월에게 출자를 부탁했으나 고월이 자금이 없었다”며 “이에 김 회장은 동아일보가 골프장 타운하우스 분양은 60억을 채널A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인제약도 2011년 채널에이에 50억원을 출자했는데 같은 해 동아일보가 환인제약의 주식 50억1000만원어치를 매입했다”며 “동아일보가 고월, 환인제약과 진행한 거래는 ‘순수한 출자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승인 취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인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도 종편의 콘텐츠 투자액 규모가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수준의 47.4%밖에 안 된다며 재방송 비율이 높은 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MBN이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는데 허용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 위원장은 “변경을 허가하면 해방을 시켜주는 셈이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