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임성재 기자]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앞으로 더 철저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것입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국감위원들이 여야 구분없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가계 통신비 인상을 부추기는 통신사의 불법보조금을 비판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의원들은 먼저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단속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주말 양판점과 대리점에 들러 갤럭시S4와 S3의 구매를 문의했더니 ‘당장은 어렵지만, 연락처를 주면 단속이 풀릴 때 알려준다’고 했다”며 "(시중 판매업자는) 방통위 단속을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본다“고 꼬집었다.
최근 공휴일과 주말을 틈타 일부 전자제품 양판점과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4에 7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주거나 일부 단말기를 공짜에 판매했다. 이는 방통위의 현행 보조금 지침인 27만원을 훨씬 웃돈다.
민 의원은 불법 보조금이 사그라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 “전국 통신 3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5만 개가 넘는 데 비해 방통위의 조사지역은 30개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보조금을 시장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통신사와 제조사가 담합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통사의 허위·과장 광고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약정기간을 길게 요구하고 해지하면 위약금을 과중하게 물려 소비자가 채권 추심에 내몰리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행위는 단속이 없는 주말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데 방통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이통사의 보조금을 줄이면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방통위의 상시 단속을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의 광고·영업비는 연간 7조8000억원으로 이를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 5400만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1년에 15만원의 통신사 광고·영업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 중 실제 광고비 6000∼7000억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7조원 정도는 모두 보조금 지급에 쓰이기 때문에 보조금만 줄여도 국민 1인당 월 1만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조금을 없애려면 방통위가 관련기관과 협조해 상시로 통신사의 불법 보조금을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뽐뿌, 버스폰 같은 일부 온라인 모임이나 쇼핑몰에서 지침을 초과한 보조금이 살포되고 있고, 소비자가 할인을 받으려면 불필요한 부가서비스와 고가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보조금 지급 지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기기 종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책정된 지급 기준 27만원은 롱텀에볼루션(LTE)과 LTE어드밴스트(A) 스마트폰이 나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신사가 원가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은 채 통신사의 주장에 의존해 27만원이라는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과징금만 매기는 것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인식하고 지난여름 처음으로 KT에 단기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휴대전화 시장의 경쟁 과열을 부추기는 통신사는 (앞으로도) 본때를 보이겠다”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보조금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