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미국의 전세계를 포괄하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MD(Missile Defense)의 한 부분으로 의심받아온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관련해 우리 군 당국이 MD 체계의 핵심 장비 중 하나인 종말(최종)단계 중고도 방어체계 THAAD체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공군 관계자들은 지난 4월 THAAD 체계업체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을 방문해 THAAD 관련 비밀 브리핑을 받았다. 문제는 THAAD가 미국 MD의 핵심장비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면 MD 편입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THAAD체계 도입 검토중’이라는 이날 몇몇 매체의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 질문을 받고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검토대상에 THAAD체계도 포함된다”고 부분적으로 시인했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초까지 구축 완료 목표인 KAMD의 일환으로 하층방어에 PAC-3(통칭 패트리어트 미사일, 고도 30km 방어)를 확정하고 이를 보완할 중고도 요격체계에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지 고민중이다.
요격고도 30㎞ 이하인 PAC-3의 경우 한 번의 요격기회밖에 없고 화학무기나 핵을 탑재한 미사일의 경우 요격해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요격 고도 40~150㎞의 THAAD를 PAC-3와 상호운용하면 2번의 요격기회를 잡을 수 있고 상층 요격시 피해도 줄일 수 있다.
THAAD는 미국 MD에서 하강단계 중·상층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THAAD탄(발당가격 100억원)으로 요격하는 체계로 1개 포대에 약 1조원의 비용이 든다. THAAD 레이더는 Ⅹ밴드 계열인 TPY-2로 탐지거리는 1800㎞다.
문제는 THAAD가 MD의 핵심장비라는 점에서 KAMD와 MD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방부를 비롯한 우리 군 당국은 KAMD가 미국의 MD와는 무관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강변해왔다.
MD는 적 미사일의 상승-중간-종말 3단계에 걸쳐 요격하는 체계이고 KAMD는 종말단계에서만 요격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MD는 주로 사거리 6000㎞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비한 전략방어 시스템이고 KAMD는 북한이 우리 영토를 사거리 100~500㎞ 미사일로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방어체계라는 점에서도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직전인 지난달 28일(현지시각)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역량을 묻자 “미사일방어(MD)는 분명히 아주 큰 부분”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