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임성재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에 넘쳐나는 불법·유해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가 잇따랐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질의서에서 인터넷에 도박, 불법 식·의약품, 성매매·음란 등에 대한 불법정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을 이제는 ‘불법정보의 바다’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비유했다.
박 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업무보고에서 “통신불법 정보가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 총 7만7026건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52.3%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도 유해 콘텐츠가 범람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상일 의원은 “올해 1∼8월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앱은 186건으로 작년 99건의 2배에 가깝다”며 “청소년이 성매매와 유해업소에 무방비 노출돼 있는데 심의위의 검색 시스템과 인력 수준은 허술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도박, 성적·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유해 앱을 내버려두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철저한 유해 앱 단속 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인터넷 용어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박 심의위원장에게 “‘홍어종자’, ‘전라디언의 씨족을 멸해야 한다’ 등 입에 담기 어려운 호남지역 비하 발언도 ‘표현의 자유’ 범주에 포함되는가”라고 물으며 “이런 용어 유포자의 아이디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를 분석한 결과, 차별·비하 내용이 전체의 40%를 차지한다면서 “이념·세대·빈부 갈등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한 문화적 갈등을 내재한 우리나라에서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은 “차단됐다고 보고받은 친북사이트에 오늘 낮에 접속했더니 친북 내용이 바로 나왔고, 아이튠즈로도 친북 정보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라며 이를 차단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반면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블로그, 트위터 등에 대한 통신심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된 게시물만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나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는 등 이용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